24년 예산 제안안 및 신생아특공 요약

24년 예산 제안안 및 신생아특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예산안 내용

24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총 605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신생아 특공

 

2.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 도로와 철도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각각 3천억원, 4천억 원을 증액하고,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주거 안정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 보훈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보훈 병원 의료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국가 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를 확충, 조성합니다.
• 미래 혁신 : 글로벌 프랜트, 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의 대형국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역 활력 재고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원을 투자하고, 지방 거점 중견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합니다.

 

 

 

 

3. 24년 주거 안정 목적 신생아 우선 공급 내용

신생아 우선 공급이란,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연 3만 가구 공공분양을 특별공급합니다. 이는 미혼청년 및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별도의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순자산가액 3.79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연 1만 가구에게 민간분양을 우선공급합니다. 이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연 3만 가구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임대 재공급 포함하여 출산가구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순자산액이 3.61억 원 이하

        - 무주택자

 

이상이 24년 주거안정 목적 신생아 우선 공급 내용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4.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 방법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공급 유형별로 다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 뉴홈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홈은 공공주택 청약 통합 플랫폼으로 2024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홈 사이트의 주소는 뉴홈.kr 입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분양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주거 안정 정책

주거안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주거수요와 균형, 주거환경의 개선, 주거복지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기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인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는 주거 빈곤을 해소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은 기존의 노후하거나 취약한 주택과 동네를 재생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고, 녹지와 커뮤니티를 확보하며, 재난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00만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500개의 동네를 재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거복지 지원 : 주거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임대료나 생활비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 가구에게 주거복지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